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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27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8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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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민법 제27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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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세종
2
광윤
1
동일종합
1
비전인터내셔널
1
바른법률
1
겨레
1
길도
1
금양
1
그린
1
대동
# 변호사 (상위 10)
2
박학림
2
이성섭
2
임철
2
박호서
2
임종윤
1
권영심
1
김달식
1
김신철
1
김동환
1
김득환
2. 판례 목록
(38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21다249445 판결
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소유권말소등기
민법
2. 대전지방법원 2021. 7. 23. 선고 2019나108778 판결
[임대차보증금][미간행]
임대차보증금
민법
민사소송법
상법
2020년
3. 서울행정법원 2020.02.12 선고 2019구단11289 판결
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[국패]
양도소득세
민법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2019년
4. 특허법원 2019. 8. 23. 선고 2018허9411 판결
[등록무효(상)] 확정[각공2020상,70]
등록무효
민법
상표법
5. 대법원 2019. 6. 13. 선고 2017다24618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2019하,1374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법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2017년
6. 대법원 2017. 8. 18. 선고 2016다6309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2017하,1785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부동산등기법
7. 대법원 2017. 8. 18. 선고 2014두42254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17하,1811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민법
소득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2015년
8. 대구고법 2015. 12. 23. 선고 2015나787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 상고[각공2016상,148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부동산등기법
9. 대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4다73794,7380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·소유권말소등기절차이행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소유권말소등기절차이행
민법
민사소송법
10. 서울행정법원 2015. 6. 26. 선고 2013구합59033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민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2012년
11. 대법원 2012. 4. 26. 선고 2011두26626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12상,888]
과징금부과처분취소
민법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
2011년
12. 대법원 2011. 12. 8. 선고 2011다70701 판결
[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등][미간행]
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
민법
13. 서울고등법원 2011. 10. 6. 선고 2011누15956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과징금부과처분취소
민법
민사소송법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
행정소송법
14. 서울행정법원 2011.07.22 선고 2011구합8093 판결
차입금은 공동사업출자의 개인적인 채무가 아닌 공동사업 관련 부채에 해당함[국패]
종합소득세
민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15. 대법원 2011. 2. 10. 선고 2010다82639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민사소송법
2010년
16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8다50691 판결
[지분권이전등기][미간행]
지분권이전등기
민법
민사소송법
2009년
17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9다57064 판결
[공유물분할][미간행]
공유물분할
민법
2008년
18. 서울행정법원 2008.07.16 선고 2008구합2828 판결
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 합유자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[국패]
상속증여세
민법
2007년
19. 대법원 2007. 11. 30. 자 2005마1130 결정
[추심명령][미간행]
추심명령
민법
민사집행법
20. 대구지법 2007. 6. 28. 선고 2004가합16918,2007가합6082 판결
[정산금등·정산금] 항소[각공2007.8.10.(48),1535]
정산금
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회사정리법
2006년
21. 대법원 2006. 4. 13. 선고 2003다25256 판결
[구상금등][공2006.5.15.(250),786]
구상금
민법
2004년
22. 서울고등법원 2004. 12. 14. 선고 2003나74618 판결
[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미간행]
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민법
2003년
23. 대전고등법원 2003. 4. 9. 선고 2002나3356 판결
[구상금등][미간행]
구상금
민법
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2002년
24. 대법원 2002. 6. 14. 선고 2000다30622 판결
[대여금등][공2002.8.1.(159),1627]
대여금
민법
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부동산실명법
2001년
25. 대법원 2001. 4. 10. 선고 2000다69293 판결
[소유권말소등기][공2001.6.1.(131),1115]
소유권말소등기
민법
1997년
26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6다16896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7.10.15.(44),3030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법
민사소송법
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
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시행령
27. 대법원 1997. 2. 11. 선고 96다1733 판결
[손해배상(공)][공1997.3.15.(30),725]
손해배상
광업법
민법
민사소송법
1996년
28. 대법원 1996. 12. 10. 선고 96다23238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2.1.(27),309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민사소송법
1994년
29. 대법원 1994. 2. 25. 선고 93다39225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42(1)민,167;공1994.4.15.(966),1093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법
민사소송법
1993년
30. 대전지법 1993. 7. 2. 선고 91나5561 제1민사부판결 : 상고기각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하집1993(2),71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법
민사소송법
1989년
31. 대법원 1989. 11. 14. 선고 89도17 판결
[무고,횡령][공1990.1.1(863),66]
무고
횡령
민법
형법
1985년
32. 대구고법 1985. 3. 20. 선고 83나842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[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하집1985(1),215]
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민법
1983년
33. 대법원 1983. 10. 25. 선고 83다카85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집31(5)민,71;공1983.12.15.(718),1742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민사소송법
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1974년
34. 대구고법 1974. 7. 10. 선고 73나528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[가옥명도청구사건][고집1974민(2),37]
가옥명도청구사건
민법
민사소송법
1971년
35. 대구고법 1971. 11. 4. 선고 71나108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1민,557]
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민법
민사소송법
1970년
36. 대법원 1970. 2. 24. 선고 68다615 판결
[가옥명도][집18(1)민,101]
가옥명도
민법
37. 대법원 1970. 2. 10. 선고 67다2892,2893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등][집18(1)민,058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1967년
38. 대법원 1967. 10. 25. 선고 66다2333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집15(3)민,225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민사소송법
부동산등기법
부동산등기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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