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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2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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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27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세종
2
광윤
1
겨레
1
길도
1
금양
1
그린
1
대동
# 변호사 (상위 10)
2 임철
2. 판례 목록 (38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3. 서울행정법원 2020.02.12 선고 2019구단11289 판결
  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9년
4. 특허법원 2019. 8. 23. 선고 2018허9411 판결
  [등록무효(상)] 확정[각공2020상,70]
   등록무효
   민법 상표법

2017년
2015년
8. 대구고법 2015. 12. 23. 선고 2015나78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 상고[각공2016상,14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2012년
2011년
12. 대법원 2011. 12. 8. 선고 2011다70701 판결
  [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등][미간행]
 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
   민법

14. 서울행정법원 2011.07.22 선고 2011구합8093 판결
  차입금은 공동사업출자의 개인적인 채무가 아닌 공동사업 관련 부채에 해당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0년
2009년
2008년
18. 서울행정법원 2008.07.16 선고 2008구합2828 판결
  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 합유자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

2007년
2006년
21. 대법원 2006. 4. 13. 선고 2003다25256 판결
  [구상금등][공2006.5.15.(250),786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2004년
2003년
2002년
2001년
25. 대법원 2001. 4. 10. 선고 2000다69293 판결
  [소유권말소등기][공2001.6.1.(131),1115]
   소유권말소등기
   민법

1997년
27. 대법원 1997. 2. 11. 선고 96다1733 판결
  [손해배상(공)][공1997.3.15.(30),725]
   손해배상
  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96년
28. 대법원 1996. 12. 10. 선고 96다2323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2.1.(27),30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4년
29. 대법원 1994. 2. 25. 선고 93다3922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42(1)민,167;공1994.4.15.(966),1093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3년
1989년
31. 대법원 1989. 11. 14. 선고 89도17 판결
  [무고,횡령][공1990.1.1(863),66]
   무고 횡령
   민법 형법

1985년
1983년
1974년
1971년
1970년
36. 대법원 1970. 2. 24. 선고 68다615 판결
  [가옥명도][집18(1)민,101]
   가옥명도
   민법

37. 대법원 1970. 2. 10. 선고 67다2892,289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집18(1)민,05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6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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